법무법인 정율

도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할 세 가지

2026. 01. 09.

빚을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뒤에도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택은 취향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첫째, 매월 남는 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에 쓰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 금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결론이 다릅니다.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 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형태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회생 절차의 의미가 생깁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계산은 단순해지고,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지킬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셋째, 채무의 성격

세금이나 벌금처럼 절차를 통해서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전체 채무 중 이런 항목의 비중이 크면 절차를 마쳐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기대치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세 가지 계산이 끝나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소득이 곧 줄어들 예정이거나 반대로 늘어날 예정이라면,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매월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산 없이 서류부터 준비하면 중간에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류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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